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핵심문제_1

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핵심문제_1 】

 

사회복지사 공부 중 사회복지법제 과목과 관련 된 핵심문제들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. 총 2회에 걸쳐 포스팅할 예정이며, 본 게시물은 첫번째 게시물이다.

 

사람에게 어떠한 행위를 명하거나 금지하는 것에 관한 판단의 근거가 되는 준칙은 법의 어떠한 규범입니까? 
①재판규범
②행위규범
③강제규범
④사회규범
정답 : 2번


어느 하나를 결정하는 선택의 문제가 아니라 양자를 포함하고 이해하는 상대적인 문제라고 보고, 개개인의 이익을 최대한 보장하면서 공익을 실현하는 것은 법의 어떠한 특징인가? 
①법의 정의
②법의 가치
③법의 합목적성
④법의 안정성
정답 : 3번


다음 중 사회법의 원칙이 아닌 것은? 
①계약의 공정성
②계약자유의 원칙
③소유권의 사회성
④무과실책임주의
정답 : 2번


베버리지보고서의 전제가 아닌 것은? 
①아동수당
②포괄적 의료서비스
③노인케어
④완전고용
정답 : 3번


대법원의 판결에 의해 확정된 불문법은? 
①조리
②판례법
③관습법
④법률
정답 : 2번


다음 중 성문법이 아닌 것은? 
①자치법규
②국제법
③명령
④조리
정답 : 4번


다음 중 사회적 도움이 필요한 사회적 취약계층으로 한정하여 사회복지 급부를 제공하는 사회복지에 관한 법은? 
①협의의 사회복지법
②광의의 사회복지법
③형식적 의미의 사회복지법
④실질적 의미의 사회복지법
정답 : 1번


인간다운 생활을 보장하는 생존권 규정을 최초로 명문화한 법은? 
①구빈법
②노동법
③바이마르헌법
④비스마르크법
정답 : 3번


사회보장기본법에 해당되지 않는 것은? 
①사회보험법
②경제법
③공공부조법
④사회서비스법
정답 : 2번


다음 중 노동법과 사회복지법의 차이점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빈민법을 기원으로 한다.
②노동법은 고용관계를 매개로, 사회복지법은 모든 국민을 대상으로 한다.
③노동법은 소득재분재를 지양하나, 사회복지법은 지향한다.
④노동법은 근로 중인 사람을 보호하기 위한 법이나, 사회복지법은 근로가 해지된 사람들에게도 적용된다.
정답 : 1번


헌법상 생존권 규정은 구체적, 현실적 권리가 아니고, 국가의 사회정책적 목표 내지 입법의 방향을 선언한 프로그램 규정에 지나지 않는다고 보는 관점은 생존권의 어떠한 법적 성격인가? 
①추상적 권리설
②프로그램 규정설
③구체적 권리설
④불완전한 구체적 권리설
정답 : 2번


인간의 존엄성 존중과 행복추구권을 규정한 헌법 조항은? 
①헌법 제 34조 2항
②헌법 제 32조
③헌법 제 33조
④헌법 제 10조
정답 : 4번


다음 사회복지수급권 중 실체적 권리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사회보험청구권
②사회복지급여쟁송권
③공공부조청구권
④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
정답 : 2번

보기 중 사회복지수급권의 규범적 구조의 분류가 아닌 것은? 
①행정적 권리
②실체적 권리
③수속적 권리
④절차적 권리
정답 : 1번


추상적인 성격을 가지며, 예로서 헌법을 들 수 있다. 이는 다음 중 어느 것에 대한 설명인가? 
①상위법
②하위법
③특별법
④임의법
정답 : 1번


헌법, 행정법, 형법 등의 공법은 다음 중 어디에 해당하는가? 
①특별법
②임의법
③강행법
④원칙법
정답 : 3번


사회복지법 역사연구의 의의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을 고르시오.  
①입법 당시 사회의 정치, 경제, 사회적 현상을 설명하였다. 
②입법 당시 국민의 욕구가 무엇인가를 밝혔다. 
③사회복지법의 제정, 개정을 가능하게 한 사회복지법상의 내적,외적 요인을 설명하였다. 
④특정 시기의 사회복지법의 특성을 설명하지 못하였다. 
정답 : 4번
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 제정된 시대는? 
①제3공화국
②제4공화국
③제5공화국
④제6공화국
정답 : 4번


노인복지법이 제정된 시대는 언제인가? 
①제4공화국
②제5공화국
③제6공화국
④제3공화국
정답 : 2번


장애인활동지원에 관한 법률이 제정된 시대는 언제인가? 
①제3공화국
②제4공화국
③제5공화국
④제6공화국
정답 : 4번


사회보장기본법령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국내에 거주하는 외국인에게는 상호주의원칙이 적용되지 않는다.
②사회보장수급권은 관계법령이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양도할 수 없다.
③모든 국민은 관계법령이 정하는 바에 따라 사회보장급여를 받을 권리가 있다.
④국가와 지방자치단체는 가정이 건전하게 유지되고 그 기능이 향상되도록 노력하여야 한다.
정답 : 1번


사회복지법의 개념 및 성격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사회복지법은 헌법을 구체화한 법이다.
②사회복지법은 공ㆍ사법의 성격이 혼재된 사회법 영역에 속한다.
③헌법에는 사회보장과 사회복지라는 용어가 사용되고 있다.
④우리 실정법상 사회보장의 정의규정은 존재하지 아니한다.
정답 : 4번


사회보장기본법령상 사회보장제도 운영원칙이 아닌 것은? 
①보편성의 원칙
②독립성의 원칙
③형평성의 원칙
④민주성의 원칙
정답 : 2번


부당한 처분을 받지 못함으로써 권리를 침해받은 국민이 「행정심판법」에 따른 행정심판을 청구하는 것은 무엇에 대한 내용인가? 
①평생사회안전망
②소득보장
③사회보장통계
④권리구제
정답 : 4번


국민건강보험법령상 급여를 받을 자격이 있는 자의 급여가 정지되는 경우는? 
①국외에 여행 중인 때 
②국적을 잃었을 때
③의료급여 수급권자가 된 날 
④사망한 날의 다음 날
정답 : 1번


국민연금법령상 분할연금을 받으려는 자가 모두 갖추어야 할 요건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배우자의 국민연금 가입기간 중의 혼인 기간이 5년 이상일 것
②배우자와 이혼하였을 것
③배우자였던 사람이 노령연급 수급권자일 것
④요건을 모두 갖추게 된 때부터 10년 이내에 청구할 것
정답 : 4번


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 장기요양인정 신청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장기요양서비스를 받기 위해서는 장기요양인정을 받아야 한다.
②장기요양인정은 신청, 조사, 등급판정 등의 과정을 거쳐 이루어진다.
③장기요양인정신청은 신청서에 의사 또는 한의사가 발급하는 의사소견서를 첨부하여 제출하여야 한다.
④거동이 현저하게 불편하거나 도서 · 벽지 지역에 거주하여 의료기관을 방문하기 어려운 자도 반드시 대리인을 통해서 제출 해야한다.
정답 : 4번


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고용노동부장관의 위탁을 받아 근로복지공단이 보험 사업을 수행한다.
②업무상 재해에는 업무상 사고와 업무상 질병이 포함된다.
③가구 내 고용활동에는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 적용되지 아니한다.
④간병급여는 실제로 간병을 한 자에게 지급한다.
정답 : 4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