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_1

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_1 】

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중 사회복지정책론의 핵심문제들을 정리해 보았다. 각 과목당 2회에 걸쳐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, 본 게시물은 첫 번째 요점 정리이다.

1. 18, 19세기 산업혁명에 이은 산업화, 도시화로 인한 사회문제가 아닌 것은? 
①주거지 부족
②공중위생 문제
③질병 발생
④노동 확대
정답 : 4번


2. 베버리지 보고서에 따른 영국 사회의 5대악이 아닌 것은? 
①빈곤
②질병
③학대
④실직
정답 : 3번


3. 사보험과 비교하여 사회보험의 특징으로 아닌 것은? 
①강제 가입
②소득 수준에 따른 보험료 균등 부과
③보험재정 조달 규모를 감안한 필요에 따른 균등 급여
④법률에 의한 보험료 강제 징수
정답 : 2번


4. 사회복지실천에 비교하여 사회복지정책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대상은 사회일반이다.
②목표는 사회문제의 구조적 개선이다.
③기반 이론은 심리학이다.
④실천방법은 법과 제도의 비판적 분석이다.
정답 : 3번


5. 고전적 자유주의를 역설하지 않은 사상가는? 
①애덤 스미스
②토머스 맬서스
③데이비드 리카도
④마르크스
정답 : 4번


6. 보수주의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1819년 프랑스혁명 발전 과정에서 처음 보수주의라는 용어가 사용되었다.
②당시 봉건귀족 계급이라는 사회구조의 현상 유지를 위하여 쓰인 정치적 용어이다.
③실천지향적 이데올로기라고 할 수 있다.
④현재에 대한 급격한 변화를 부정하고 전통적인 것을 고수하려는 상황적인 특징이 있다.
정답 : 3번


7. 목적과 목표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정책의 목적(Goal)은 일반적, 추상적, 광범위한 특성이 있다.
②정책의 목표(Objection)는 세부적, 구체적, 조작적(Operational), 직접 측정 가능한 것의 특성이 있다.
③숨어있는 목표와 공표된 목표는 정책결정자의 입장에서 의도하지 않은 것이기 때문에 도덕적이고 윤리적인 문제를 내포하게 된다.
④정책수단인 자원의 양이 많고 그 질이 우수하면 정책의 목표를 효과적으로 달성할 수 있는 가능성 더 커진다.
정답 : 3번


8. 사회복지정책의 사회기능적 목표가 아닌 것은? 
①경제성장과 안정
②정치적 안정
③자유와 평등
④소득의 재분배
정답 : 3번


9. 에스핑-앤더슨이 말한 자유주의 복지국가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미국
②캐나다
③영국
④스웨덴
정답 : 4번


10. 코피와 팔머가 말한 시민권과 수혜원칙을 기초로 한 복지국가 분류가 아닌 것은? 
①기초보장 복지국가
②조합형 복지국가
③표적형 복지국가
④개발복지국가
정답 : 4번


11. 사회복지정책의 주체가 아닌 것은? 
①중앙정부
②지방정부
③종교기관
④학교기관
정답 : 4번


12. 사회복지정책의 주체 중 중앙정부로서의 역할로 거리가 먼 것은? 
①사회복지 서비스 집행으로서의 역할
②사회복지 사업 주체로서의 역할
③보조금 지원을 통한 사회복지 서비스 공급 주체로서의 역할
④사회복지 서비스 계획 주체로서의 역할
정답 : 4번


13. 정부출연기관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경제인문사회연구회 소속 기관 중에 사회복지정책과 직접적인 연관을 가지고 있는 기관이 있다.
②대표적인 정부출연기관은 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다.
③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 정부정책에 대한 현안 보고서도 제출한다.
④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 정부정책 개발에 영향을 미치지만, 정부정책의 홍보 역할은 수행하지 않는다.
정답 : 4번


14. 다음 중 사회복지정책에 있어 중앙정부와 지방자치단체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사회복지정책의 우선권은 기본적으로 중앙정부에 의해서 결정된다.
②지방자치단체의 정책수립 및 결정의 최종 권한은 지방자치단체장에게 있다.
③복지정책 관할 주무 부서는 보건복지부, 여성가족부, 고용노동부라고 할 수 있다.
④중앙정부에 의해 주도되는 사회복지정책 역시 다양한 요인들에 의하여 영향을 받는다.
정답 : 2번


15. 사회복지정책 발달에 영향을 미치는 것으로 볼 수 없는 것은? 
①여론
②이익단체
③국가 경제적 상황
④기업 경영
정답 : 4번

16. 정치 분야 주요 압력단체로 볼 수 없는 것은? 
①경실련
②참여연대
③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
④국민건강보험공단
정답 : 4번


17. Friedlander가 말한 사회복지정책의 가치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개인존중
②자기결정권
③결과균등
④사회연대성
정답 : 3번


18. 사회복지정책의 가치갈등 근원의 6가지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자유와 평등의 문제
②절대적 빈곤과 비례적 빈곤의 가치대립문제
③국가자원가치의 배분과 분배의 문제
④자산조사를 통한 열등낙인 문제
정답 : 2번


19. 선별주의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소득수준에 따라 자원 할당
②자산조사
③저소득층 집중
④일반 국민 모두
정답 : 4번


20. 페레즈가 말한 기본적 욕구와 근원적 욕구로 나눌 때, 근원적 욕구에 해당하는 것은? 
①건강, 안전에 대한 보장 욕구
②주거, 교육에 대한 보장 욕구
③고용, 경제적 보장 욕구
④도덕적 판단에 의해 가동되는 욕구
정답 : 4번


21. Dunn의 정책분석의 특징을 설명한 것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정책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하여 정치적 장에 이용될 정책관련 정보를 산출하거나 전달하기 위한 탐구와 논의의 다양한 방법들을 사용하는 응용사회과학을 정책분석이라고 하였다
②하나의 응용사회과학으로서 행태과학뿐만 아니라 행정학, 법학, 철학, 윤리학 및 다양한 체제분석과 응용수학으로부터 이론과 기법을 원용한다.
③정책분석은 정책논증의 구조이다. 
④정책분석은 단순한 탐구방법을 가진다.
정답 : 4번


22. 길버트와 터렐(Gilbert & Terrell, 1998)이 말한 사회복지정책 분석 유형 유형이 아닌 것은? 
①과정 분석
②성과 분석
③실행 분석
④평가 분석
정답 : 4번


23. 정책문제의 이해와 정의에서 다루어져야 할 내용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해당 정책이 대상으로 삼고 있는 표적 대상의 문제는 어느 정도로 심각하며 그것의 본질적 문제가 무엇인지
②과거의 양상과 정책적인 대처
③정책이 해소해야 할 대상으로 삼고 있는 해당 문제에 영향을 주는 주요 원인은 무엇이며, 고려할 필요가 있는 기타 요소들은 무엇인지
④비용/경제성(비용 편익성, 서비스 효율성, 가용 예산 여부)
비용/경제성(비용 편익성, 서비스 효율성, 가용 예산 여부)은 정책결정을 위한 지표제시에 대한 부분이다.
정답 : 4번


24. 정보 및 증거제시 부분에서 다루어져야 할 내용으로 거리가 먼 것은? 
①문제의 정도를 드러내는 기존 연구 결과들의 검토와 제시
②정책 서비스 대상에 관한 데이터의 정확성 여부
③기존 자료의 재분석, 재조사를 통한 새로운 자료 수집과 분석
④양적 분석방법을 사용하여 정책의 영향 측정
4번에서 말하는 내용은 정책영향 측정과 관련 있다.
정답 : 4번


25. 시민권과 사회복지정책에 대해서 주장한 학자는 누구인가? 
①피어슨
②스티븐슨
③셰라든
④마샬
시민권과 사회복지정책에 대해서 주장한 학자는 마샬이다.
정답 : 4번


26. 다음이 설명하는 이론은 무엇인가? 
선진국의 고도로 발달된 산업화에서 자극을받은 개발도상국은 산업화를 이룩해 낸 선진국을 모방하여 그 격차를 줄이려는 노력을 하게 되는데, 그 성장 속도가 선진국의 그것보다 빠른 경향이 있다.
①신마르크스
②사회민주주의
③대중여론 영향이론
④수렴이론
수렴이론에 따르면, 선진국의 고도로 발달된 산업화에서 자극을 받은 개발도상국은 산업화를 이룩해 낸 선진국을 모방하여 그 격차를 줄이려는 노력을 하게 되는데, 개발도상국의 성장 속도가 선진국의 성장 속도보다 빠른 경향이 있다.
정답 : 4번


27. 사회복지정책의 결정과정 중 가장 먼저 해야 하는 것은 무엇인가? 
①정책목표 설정
②대안 개발
③대안 선정
④정책문제 발견
사회복지정책의 결정과정 중 정책문제 발견을 가장 먼저 실시한다.
정답 : 4번


28. 사회복지정책 결정과정의 순서에 맞는 것은? 
①정책목표 설정-정책문제 발견- 가능한 정책대안 개발과 선정- 정책결정- 정책집행- 정책평가와 수정·보완
②가능한 정책대안 개발과 선정- 정책문제 발견-정책목표 설정- 정책결정- 정책집행- 정책평가와 수정·보완
③정책문제 발견- 가능한 정책대안 개발과 선정-정책목표 설정- 정책결정- 정책집행- 정책평가와 수정·보완 
④정책문제 발견-정책목표 설정- 가능한 정책대안 개발과 선정- 정책결정- 정책집행- 정책평가와 수정·보완
사회복지정책 결정과정의 순서는 정책문제 발견 → 정책목표 설정 → 가능한 정책대안 개발과 선정 → 정책결정 → 정책집행 → 정책평가와 수정·보완이다.
정답 : 4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