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_2

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_2 】

사회복지사 과목 중 하나 인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 정리입니다. 객관식 20문제, 주관식 6문제입니다.

문제 1 ) 보기 중 노인복지법령상 요양보호사와 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 관한 설명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
① 요양보호사는 노인들의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 지원 등의 업무를 전문적으로 수행하는 사람이다.
② 요양보호사가 되려는 사람은 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 교육과정을 마치고 시ㆍ도지사가 실시하는 요양보호사 자격시험에 합격하여야 한다.
③ 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 설치하려는 사람은 시ㆍ도지사에게 신고하여야 한다.
④ 요양보호사 교육기관의 지정 및 운영은 시·도지사가 한다. 
정답 3


문제 2 ) 사회서비스법에 대한 내용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을 고르시오. 
① 사회서비스는 제도 범주는 복지, 주거, 고용 등이다.
② 획일적인 서비스를 제공하므로 전문성이 중요하다.
③ 사회서비스 법의 성공 여부는 전문인력의 자질과 윤리의식이 큰 영향을 미친다.
④ 사회서비스법이라는 법률은 존재하지 않는다.  
정답 2


문제 3 ) 다음 중 다문화가족지원법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은 것은?
① 다국어에 의한 서비스 제공 관련 규정은 아직 마련되어 있지 않다.
② 생활정보 제공에 관한 규정이 마련되어 있지 않다.
③ 여성가족부 장관은 다문화 가족 지원을 위한 기본 계획을 수립해야 하며, 확정된 기본계획을 중앙행정기관의 장과 협의하여야 한다.
④ 대한민국 국민과 사실혼 관계에서 출생한 자녀를 양육하고 있는 다문화가족도 지원 대상이다.  
정답 4


문제 4 ) ( )는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의 책임 하에 생활유지 능력이 없거나 생활이 어려운 국민의 최저생활을 보장하고 자립을 지원하는 제도이다. 괄호 안에 알맞은 단어는 무엇인가? 
정답 : 사회보장기본법


문제 5 ) 다음 중 다문화가족지원법에 대한 내용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 다문화가족지원법은 다문화가족에 대한 지원정책의 제도적인 틀을 마련하려고 2008년네 제정됨
② "결혼이민자 등"이란 「재한외국인 처우 기본법」의 결혼이민자, 「국적법」에 따라 귀화허가를 받은 자를 말한다
③ 실태조사의 대상 및 방법 등에 필요한 사항은 보건복지부령으로 정한다.
④ 다문화가족을 위한 교육 · 상담 지원 사업은 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 업무이다 
정답 3


문제 6 ) 다음 중 어린이집의 비용에 관한 내용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
① 국가와 지방자치단체는 자녀가 2명 이상인 경우에 대하여 추가적으로 지원할 수 있다.
② 보건복지부장관은 예산의 범위에서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가 부담하는 비용을 정할 수 있다.
③ 국가와 지방자치단체는 영유아에 대한 보육을 무상으로 하되, 그 내용 및 범위는 보건복지부령으로 정한다.
④ 이용권의 지급 및 이용 절차 등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은 보건복지부령으로 정한다. 
정답 3


문제 7 ) 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 대한 내용으로 옳은 것을 모두 고르시오. 
 <보기>
ㄱ. 대표협의체와 실무협의체의 임기 기간은 동일하다. 
ㄴ.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 기본구조는 대표협의체, 실무협의체, 실무분과로 구성되어 있다.
ㄷ. 선출방식은 주로 자유공모 방식으로 선출하거나 조직의 구성원들이 조직 내에서 투표로 뽑는다. 
① ㄱ, ㄴ, ㄷ
② ㄱ,ㄴ
③ ㄴ, ㄷ
④ ㄱ,ㄷ 
정답 1


문제 8 ) 아동복지법에 대한 내용으로 옳은 것을 모두 고르시오. 
ㄱ. 요 보호아동을 대상으로 하는 제한적인 법이다. 
ㄴ. 시·도지사는 아동정책기본계획을 5년마다 수립하여야 한다. 
ㄷ. 장애가 있는 아동의 권익에 대한 내용은 아동복지법이아닌 장애아동복지법에 따로 명시되어있다. 
① ㄱ,ㄴ
② ㄴ,ㄷ
③ ㄷ
④ 없음
정답 4


문제 9 ) [보기]의 빈칸 중 어디에도 들어갈 수 없는 숫자를 고르시오. 
[보기] 
- 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다문화가족정책에 관한 기본계획은 [ ]년 마다 수립하여야 한다. 
- 다문화 가족 지원을 위한 정책 수립에 활용하기 위한 실태조사는 [ ]년 마다 실시하여야 한다. 
- 다문화가족지원법은 200[ ]년에 제정하였다. 
① 1
② 3
③ 5
④ 8 
정답 1


문제 10 ) 부득이한 사유로 가족의 보호를 받을 수 없어 일시적으로 보호가 필요한 심신이 허약한 노인과 장애 노인을 보호시설에 단기간 입소시켜 보호하는 시설은 무엇인가? 
① 주야간보호서비스
② 단기보호서비스
③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④ 노인공동생할가정  
정답 2


문제 11 ) 다음 중 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은 것은? 
① 청소년 한부모란 22세 미만의 모 또는 부를 말한다.
② 출산 후 해당 아동을 양육하지 않는 미혼모도 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 이용할 수 있다.
③ 자료 등을 사용 또는 누설한 사람은 3년이하의 징역 또는 5천만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④ 사업에 필요한 자금은 복지 자금 대여의 대상이 아니다.  
정답 2


문제 12 ) 가정폭력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의 내용 중 벌금에 대한 설명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 현장조사를 거부 · 기피하는 등 업무 수행을 방해한 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 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② 업무의 정지 · 폐지 또는 시설의 폐쇄 명령을 받고도 상담소 · 보호시설 또는 교육훈련시설을 계속 운영한 자는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 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③ 비밀 엄수의 의무를 위반한 자는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 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
④ 신고를 하지 아니하거나 인가를 받지 아니하고 상담소 · 보호시설 또는 교육훈련시설을 설치 · 운영한 자는 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 원 이하의 벌금에 처한다.  
정답 1


문제 13 ) 다음 중 의료급여법령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은 것은? 
① 급여비용의 일부를 본인에게 부담하게 할 수 있다.
② 의료급여기관별 진료범위가 규정되어 있지는 않다.
③ 건강검진은 의료급여에 해당하지 않는다.
④ 건강권 보장을 위해 의료급여는 제한을 받지 않는다.  
정답 1


문제 14 ) 다음 중 의료급여법령에 관한 설명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 예방, 재활, 이송도 의료급여의 내용에 포함된다.
② 수급권자의 건강관리 능력 향상 및 합리적 의료이용 유도 등을 위하여 사례관리를 실시할 수 있다.
③ 1종 수급권자와 2종 수급권자에게는 색깔로 구별되는 의료급여증을 발급한다.
④ 수급권자는 1종 수급권자와 2종 수급권자로 구분한다.  
정답 3

 

 

문제 15 ) ( )은 정신질환의 예방과 정신질환자의 의료 및 사회복귀에 관하여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함으로써 국민의 정신건강 증진에 이바지함을 목적으로 제정된 법이다. 괄호 안에 알맞은 단어는 무엇인가? 
정답 : 정신건강복지법


문제 16 )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 모자가족복지시설, 부자가족복지시설, 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, 일시지원복지시설, ( ) 가 있다. 
정답 : 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


문제 17 ) 
다음 [보기] 중 빈칸에 들어갈 숫자들의 합을 적으시오.
 [보기]
- 위기가족 긴급지원 중 심리적 또는 정서적 지원의 기간은 [ ]년 이내이며, 일년에 [ ]번 연장할 수 있다. 
- 국가 및 지방자치단체는 [ ]년 주기로 가족의 생활 실태를 조사하는데, 이 조사에서는 [ ]인 가구의 연령은 물론, 성별과 지역별 현황 등에 관한 사항이 포함되어야 한다.
정답 : 10


문제 18 ) 다음 중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 기본원칙이 아닌 것은? 
① 지역성
② 참여성
③ 협력성
④ 자발성 
정답 4


문제 19 ) 사회복지에 관한 전문지식과 기술을 개발, 보급하고 사회복지사의 자질향상을 위한 교육훈련 및 사회복지사의 복지증진을 도모하기 위한 기관은? 
① 사회복지협의회
② 사회복지사협회
③ 사회복지협의체
④ 지역사회복지관  
정답 2


문제 20 ) 아동정책기본계획은 몇 년마다 수립하여야 하는가? 
① 1년
② 2년
③ 3년
④ 5년 
정답 4


문제 21 ) 보기 중 노인여가복지시설이 아닌 것은? 
① 노인복지관
② 경로당
③ 노인교실
④ 양로시설 
정답 4


문제 22 ) 다음 중 장애인복지시설의 종류에 대한 내용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 장애인 의료복지시설 : 장애인을 입원 또는 통원하게 하여 상담, 진단 · 판정, 치료 등 의료재활서비스를 제공하는 시설
② 장애인 거주시설 : 거주공간을 활용하여 일반 가정에서 생활하기 어려운 장애인에게 일정 기간 동안 거주 · 요양 · 지원 등의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동시에 지역사회 생활을 지원하는 시설
③ 장애인 지역사회재활시설 : 장애인을 전문적으로 상담 · 치료 · 훈련하거나 장애인의 일상생활, 여가 활동 및 사회참여 활동 등을 지원하는 시설
④ 장애인 직업재활시설 : 일반 작업 환경에서는 일하기 어려운 장애인이 특별히 준비된 작업 환경에서 직업 훈련을 받거나 직업 생활을 할 수 있도록 하는 시설  
정답 1


문제 23 ) 장애인 실태조사는 몇 년마다 실시해야 하는가? 
① 1년
② 2년
③ 3년
④ 5년 
정답 3


문제 24 ) 다음 중 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기본계획수립의 사항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 다문화가족정책 시행계획의 수립, 추진실적 점검 및 평가에 관한 사항
② 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분야별 발전 시책과 평가에 관한 사항
③ 다문화가족 지원 제도의 개선에 관한 사항
④ 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재원 확보 및 배분에 관한 사항  
정답 1


문제 25 ) 노인의료복지시설은 노인요양시설과 ( )이 있다. 참고로 노인전문병원은 2014년에 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 삭제되었다. 
정답 :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
문제 26 ) ( )은 장애인을 입원 또는 통원하게 하여 상담, 진단 · 판정, 치료 등 의료재활서비스를 제공하는 시설이다. 
정답 : 장애인 의료재활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