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핵심문제_2

【 사회복지사 사회복지법제 핵심문제_2 】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핵심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사회복지법제와 관련한 총 24문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
1. 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 급여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은 것은? 
①급여수준은 최저생계비 미만이어야 한다.
②생계급여는 주거 안정에 필요한 임차료, 수선유지비, 그 밖의 수급품을 지급한다.
③교육급여는 대학교까지 지급한다.
④수급권자와 그 친족, 기타 관계인은 관할 시장 · 군수 · 구청장에게 수급권자에 대한 급여를 신청한다.
1. 최저생계비 이하인자이다..
2. 주거급여에 해당하는 내용이다. 
3. 교육급여의 신청 및 지급 등에 대하여는 「초·중등교육법」에 따른 교육비 지원절차를 준용한다.
정답 : 4 번


2. 보장비용게 대한 내용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동법에 의한 보장업무에 소요되는 인건비와 사무비
②사회복지시설에 운영에 소요되는 비용
③제반 급여실시 비용과 자활공동체 관련 비용
④기타 보장업무에 소요되는 비용
사회복지시설에 운영되는 비용이 아니라, 생활보장위원회 운영에 소요되는 비용을 말한다.
정답 : 2 번


3. 의료급여법령에 관한 설명으로 옳은 것은? 
①의료급여기관별 진료범위가 규정되어 있지 않다.
②급여비용의 일부를 본인에게 부담하게 할 수 있다.
③건강검진은 의료급여에 해당하지 않는다.
④건강권 보장을 위해 의료급여는 제한을 받지 않는다. 
급여비용은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바에 따라 그 전체 또는 일부를 의료급여기금에서 부담하되, 의료급여기금에서 일부를 부담하는 경우 그 나마지의 비용은 본인이 부담한다.
정답 : 2 번


4. 기초연금 수급권의 상실의 경우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사망한 때
②국적을 상실하거나 국외로 이주한 때
③기초연금 수급권자의 범위에 해당하지 아니하게 된 때
④배우자가 사망한 때
배우자가 사망한 때는 수급권 상실의 경우에 포함되지 않는다.
정답 : 4 번


5. 다음 중 사회서비스에 대한 특징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전문인력의 전문적 자질과 실천적 윤리의식이 성공적 법의 실현에 결정적 요소이다.
②서비스를 전달하는 사람들의 전문적 개입과 기술이 중요하다.
③급여의 내용과 형태가 비물질적, 심리사회적 서비스가 주류를 이룬다.
④급여의 내용과 형태가 소득이나 물질적 급여가 주류를 이룬다. 
급여의 내용과 형태가 사회보험이나 공공부조는 소득이나 물질적 급여가 주류를 이루지만, 사회복지서비스는 비물질적, 심리사회적 서비스가 주된 내용이다.
정답 : 4 번


6. 다음 중 지역사회복지계획의 내용으로 적합하지 않은 것은? 
①복지수요의 측정 및 전망에 관한 사항
②사회복지시설 및 재가복지에 대한 장,단기 공급대책에 관한 사항
③사회복지에 관한 전문지식과 기술을 개발 및 보급
④사회복지시설에 종사하는 자의 처우 개선에 관한 사항
사회복지에 관한 전문지식과 기술을 개발 및 보급하는 것은 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 내용이다.
정답 : 3 번


7. 아동복지법 상에서의 용어정리가 틀린 것은? 
①아동복지란 아동이 행복한 삶을 누릴 수 있는 기본적인 여건을 조성하고 조화롭게 성장 및 발달할 수 있도록 하기 위한 경제적· 사회적· 정서적 지원을 말한다.
②아동이란 13세 미만인 사람을 말한다.
③보호자란 친권자, 후견인, 아동을 보호·양육·교육하거나 그러한 의무가 있는 자이다.
④보호대상아동이란 보호자가 없거나 보호자로부터 이탈된 아동 또는 보호자가 아동을 학대하는 경우 등 그 보호자가 아동을 양육하기에 적당하지 아니하거나 양육할 능력이 없는 경우의 아동을 말한다.
아동복지법에서의 용어정의에 의하면, 아동이란 만 18세 미만인 사람을 말한다.
정답 : 2 번


8. 아동복지에 대한 기본계획을 수립 시에 고려해야 할 사항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타 복지정책의 기본계획에 관한 분석 및 평가
②재원조달방안
③아동정책에 관한 기본방향 및 추진목표
④주요 추진과제 및 추진방법
타 복지정책의 기본계획에 관한 분석 및 평가가 아닌, 이전의 기본계획에 관한 분석 및 평가에 관한 사항을 포함하여야 한다.
정답 : 1 번


9. 다음 중 노인복지법이 태동하게 된 사회적 이수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평균수명의 연장으로 인한 노인인구의 증가
②가족구조의 변화
③경로효친 사상의 감퇴
④부모 부양의식의 증가
경로효친 사상과 부양의식의 감퇴는 노인문제가 사회문제로 대두하게 된 이유중 하나이다.
정답 : 4 번


10. 다음 중 노인의료복지시설이 아닌 것은? 
①노인요양시설
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③노인복지관
④노인전문병원
노인복지관은 노인여가복지시설에 해당한다.
정답 : 3 번


11. 다음 중 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 내용이 아닌 것은? 
①장애인 복지에 관한 사항
②장애인의 교육문화에 관한 사항
③장애인의 사회참여에 관한 사항
④장애발생 예방에 관한 사항
장애발생 예방은 장애인복지 기본계획에 포함되는 내용이다.
정답 : 4 번


12. 장애인복지시설의 내용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장애인 거주시설은 장애인 복지시설의 한 종류이다.
②장애인 지역사회재활시설 장애인 복지시설의 한 종류이다.
③장애인 직업재활시설은 장애인 복지시설의 한 종류이다.
④장애인 복지시설은 국가만 설치할 수 있다.
국가와 지방자치단체는 장애인복지시설을 설치할 수 있으며, 그 외의 자가 장애인 복지시설을 설치 및 운영하려면 관할 시장 , 군수, 구청장에게 신고해야 한다.
정답 : 4 번

 

 

13. 다음 중 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 유형이 아닌 것은? 
①모자가족복지시설
②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
③일시지원복지시설
④아동복지상담소
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 모자가족복지시설, 부자가족복지시설, 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, 일시지원복지시설, 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 등이 있다.
정답 : 4 번


14. 다음 중 한부모가족지원법의 적용대상으로 적합하지 않은 것은? 
①배우자와 사별 또는 이혼하거나 배우자로부터 유기된 자
②정신이나 신체장애로 장기간 근로능력을 상실한 배우자를 가진 자
③사실혼 관계에 있는 미혼자
④배우자의 해외거주 및 장기복역 등으로 인하여 부양을 받을 수 없는 자 
사실혼관계에 있는 자는 제외된다.
정답 : 3 번


15. 다음 영유아보육법에서의 용어정의 중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어린이집이란 보호자의 위탁을 받아 영유아를 보육하는 기관을 말한다.
②영유아란 7세 미만의 취학 전 아동을 말한다.
③보호자란 친권자 및 후견인, 그 밖의 자로서 영유아를 사실상 보호하고 있는 자를 말한다.
④보육이란 영유아를 건강하고 안전하게 보호·양육하고 영유아의 발달 특성에 맞는 교육을 제공하는 어린이집 및 가정양육 지원에 관한 사회복지서비스를 말한다.
영유아란 6세 미만의 취학 전 아동을 말한다.
정답 : 2 번


16. 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 심의 사항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어린이집 운영 규정의 제정이나 개정에 관한 사항
②어린이집 예산 및 결산의 보고에 관한 사항
③아동학대 예방에 관한 사항
④어린이집과 국가의 협력에 관한 사항
어린이집과 지역사회의 협력에 관한 사항에 대하여 심의한다.
정답 : 4 번


17. 다음 중 정신건강증진시설의 종류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정신의료기관
②정신요양시설
③정신재활시설
④정신질환자이용시설
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 정신의료기관, 정신요양시설 및 정신재활시설을 말한다.
정답 : 4 번


18. 다음 중 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 심의 사항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정신건강증진시설에 대한 감독에 관한 사항
②입원 등 기간 연장의 심사 청구
③퇴원 등 또는 처우개선의 심사 청구
④외래치료 명령
정신건강증진시설에 대한 감독에 관한 사항은 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 심의 사항이다.
정답 : 1 번


19. 다음 중 다음 가정폭력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에서의 용어정의 중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가정폭력이란 가정구성원 사이의 신체적, 정신적 또는 재산상 피해를 수반하는 행위를 말한다.
②피해자란 가정폭력으로 인하여 간접적으로 피해를 입은 자를 포함한다.
③가정폭력행위자란 가정폭력범죄를 범한 사람 및 가정구성원인 공범을 말한다.
④아동이란 18세 미만인 자를 말한다. 
피해자란 가정폭력으로 인하여 직접적으로 피해를 입은 자를 말한다.
정답 : 2 번


20. 다음 중 가정폭력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법률에서의 보호시설의 업무에 해당하지 않은 것은? 
①피해자 보호를 위해 독립적으로 업무를 진행해야 한다.
②숙식을 제공한다.
③심리적 안정과 사회적응을 위한 상담 및 치료를 행한다.
④수사기관의 조사와 법원의 증인신문에의 동행한다.
보호시설은 피해자 등에 대하여 법률구조기관 등에 필요한 협조와 지원을 요청할 수 있다.
정답 : 1 번


21. 다음 중 건강가정기본계획의 내용으로 적합하지 않은 것은? 
①가정친화적인 사회환경의 조성
②위기가족에 대한 긴급 지원책
③사회통합과 문화계승을 위한 가족공동체문화의 조성
④양육비 이행확보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따른 양육비 이행 전담기관 운영
양육비 이행확보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따른 양육비 이행 전담기관 운영은 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 사업 내용이다.
정답 : 4 번


22. 건강가정기본법상 가족실태조사에 관한 내용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가족실태조사는 매년 주기적으로 실시한다.
②가족실태조사에는 1인 가구에 관한 내용도 포함된다.
③가족실태조사를 위해 필요한 사항은 여성가족부령으로 정한다.
④가족실태조사 결과는 발표하여야 한다.
가족실태조사는 5년마다 실시한다.
정답 : 1 번


23. 다음 중 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기본계획수립의 사항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분야별 발전시책과 평가에 관한 사항
②다문화가족정책의 시행계획의 수립, 추진실적 점검 및 평가에 관한 사항
③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제도 개선에 관한 사항
④다문화가족 지원을 위한 재원 확보 및 배분에 관한 사항
다문화가족정책의 시행계획의 수립, 추진실적 점검 및 평가에 관한 사항은 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 심의,조정사항이다.
정답 : 2 번


24. 다음 중 300만원의 과태료 부과에 해당하는 것은? 
①유사명칭 사용 금지를 위반한 자
②관계 공무원의 조사 및 검사를 거부, 기피한 자
③사업계획이나 예산안을 제출하지 아니한 자
④관계 공무원의 조사 및 검사를 방해한 자
유사명칭 사용 금지를 위반한 자에게는 300만원의 과태료를 부과한다.
정답 : 1 번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두 번째 핵심문제 정리는 여기까지 입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