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_1

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_1 】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과목의 기출문제 정리입니다.

문제 1 )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?

① 요양급여는 요양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

②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

③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한다

④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

정답 : 1

문제 2 ) 사회복지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회복지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선언적일 뿐 규범적 효력은 없다.

② 사회복지법령은 임의법규이다.

③ 위헌 · 위법인 사회복지법령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.

④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.

정답 : 4

문제 3 )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③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. 

④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정답 : 2

문제 4 )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( )를 설립, 운영하고 있다.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?

정답 : 사회복지 공제회

문제 5 ) 공익 또는 기타 이유로 사실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확정하는 경우는 무엇인가?

① 간주

② 유추

③ 추정

④ 사실문제

정답 : 1

문제 6 ) 다음 중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?

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③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의료종사자

정답 : 4

문제 7 ) 다음 중 1795년 스핀햄랜드법의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?

① 최저생활보장

② 임금보충제

③ 아동수당

④ 원외구제금지

정답 : 4

문제 8 ) 배분적 정의야 말로 정의의 근원적인 형태이고, 정의의 궁극적인 이념은 배분적 정의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이론가는?

① 괴테

② 라드부르흐

③ 예링

④ 아리스토텔레스

정답 : 2

문제 9 ) 사회보장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.

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.

③ 모든 국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된다.

정답 : 1

문제 10 )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는?

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

② 국적을 잃었을 때

③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

④ 국외에 여행 중인 때

정답 : 4

문제 11 )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?

① 시민사회의 성숙

② 시민법 원리의 지속성

③ 자본주의의 발달

④ 세계대전

정답 : 2

문제 12 ) 사회법은 세 가지 분야로 분화되어 가면서 발전해오고 있는데,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의료법 분야

② 노동법 분야

③ 사회보장법 분야

④ 경제법 분야

정답 : 1

문제 13 ) 법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성질상 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보아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방법은?

① 논리해석

② 유권해석

③ 물론해석

④ 축소해석

정답 : 3

문제 14 ) 다음 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?

① 노인복지법

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

③ 노인장기요양법

④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정답 : 4

문제 15 )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제정 및 공포된 법은?

정답 : 성문법

문제 16 ) 우리나라에는 없는 선진국형 제도로서,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때 국가가 이를 조세의 환부(마이너스 세금)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가?

정답 : 부의 소득세제도

문제 17 ) 조선구호령(1944년 제정)을 폐지하고,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부조의 실정법을 제정된 법은?

정답 : 생활보호법

문제 18 )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?

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

②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· 징수

③ 보험급여의 관리

④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

정답 : 4

문제 19 ) 빈민법으로부터 기원한 법은?

① 노동법

② 행정법

③ 경제법

④ 민법

정답 : 1

문제 20 ) 다음 중 사회복지위원회가 심의 · 조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①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

②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

③ 사회보장통계

④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

정답 : 1

문제 21 ) 다음 중 장애연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장애등급 1급 : 기본연금액의 100% + 부양가족연금액

② 장애등급 2급 : 기본연금액의 80% + 부양가족연금액

③ 장애등급 3급 : 기본연금액의 50% + 부양가족연금액

④ 장애등급 4급 : 기본연금액의 225%에 해당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

정답 : 3

문제 22 ) 사회법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계약의 공정성

② 소유권의 사회성

③ 계약자유의 원칙

④ 무과실책임주의

정답 : 3

문제 23 ) 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의 사회복지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?

① 사회보험법

② 사회서비스법

③ 노인복지법

④ 공공부조법

정답 : 4

문제 24 )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절차적 권리

② 실체적 권리

③ 수속적 권리

④ 행정적 권리

정답 : 4

문제 25 ) 국가와 국가 간의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적 성격을 가지는 성문법은?

정답 : 국제법

문제 26 ) 국내법은 공법과 사법, 그리고 무엇으로 구분되는가?

정답 : 사회법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기출문제_1은 여기까지 입니다. 고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