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_2

【 사회복지사 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_2 】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과목의 핵심문제 정리입니다. 총 24문제를 요약해 보았습니다.

1. 사회복지정책의 대상을 결정하기 위한 자격조건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인구학적 조건
②기여의 조건
③자산조사 조건
④지역 조건
사회복지정책의 대상을 결정하기 위한 자격조건은 인구학적 조건, 기여의 조건, 자산조사 조건이다.
정답 : 4 번


2. 자격조건을 보편주의와 선별주의 연속선상에서 보면 보편주의의 정도가 가장 큰 자격조건은 무엇인가? 
①거주 여부
②인구학적 조건
③기여여부
④자산조사
거주하기만 하면 급여를 받을 수 있다는 자격조건은 가장 보편적이다.
정답 : 1 번


3. 아이가 출생하였다든지, 결혼했다든지, 노인이라든지 또는 장애가 있는지 여부와 같이 특정한 인구학적 요건만 충족하면 급여자격이 주어지는 자격조건의 종류는 무엇인가? 
①인구학적 조건
②기여의 조건
③자산조사 조건
④지역 조건
아이가 출생하였다든지, 결혼했다든지, 노인이라든지 또는 장애가 있는지 여부와 같이 특정한 인구학적 요건만 충족하면 급여자격이 주어지는 자격조건은 인구학적 조건이다.
정답 : 1 번


4. 자격조건을 평가할 때 기여여부 조건에 대한 평가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기여여부 자격조건은 가족구조 변화에 영향은 미친다.
②기여여부 자격조건이 인간의 존엄성, 사회통합에 미치는 효과를 살펴보면, 인구학적 조건보다 떨어지지만 자산조사 조건보다 높다.
③기여여부 자격조건의 비용효과성을 보면, 기여여부 자격조건은 투입예산 대비 빈곤제거 효과는 그다지 좋지 않다.
④기여여부 자격조건의 운영효율성은 인구학적 조건보다는 낮지만 자산조사 조건보다는 높다.
기여여부 자격조건이 가족구조 변화에 미치는 영향은 거의 없다.
정답 : 1 번


5. 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대한 보장하는 급여형태는 무엇인가? 
①현금급여
②현물급여
③바우처
④증서
현금급여는 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대한 보장하는 급여형태이다.
정답 : 1 번


6. 다음 중 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소한으로 보장하는 급여형태는 무엇인가? 
①현금급여
②현물급여
③바우처
④증서
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소한으로 보장하는 급여형태는 현물급여이다.
정답 : 2 번


7. 사회복지정책의 급여 형태 중 권력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사회복지제도 참여
②사회복지운동
③지역사회조직사업
④정치 권력
사회복지정책의 급여 형태 중 권력은 정치권력과는 직접적 관련이 없다.
정답 : 4 번


8. 정부가 일정한 자격기준이 되는 개인에게 특정한 재화나 서비스에 대한 쿠폰이나 카드 형태로 구매권을 인정해 주는 정책수단으로서의 급여 형태를 무엇이라고 하는가? 
①현금급여
②현물급여
③바우처
④증서
정부가 일정한 자격기준이 되는 개인에게 특정한 재화나 서비스에 대한 쿠폰이나 카드 형태로 구매권을 인정해 주는 정책수단으로서의 급여 형태는 바우처이다.
정답 : 3 번


9. 비영리기관의 특징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조직체이어야 한다. 
②민간부문이어야 한다.
③이익을 분배하여야 한다.
④자치성을 가진다.
비영리기관은 이익을 분배하지 않는다.
정답 : 3 번


10. 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 지방분권화에 반대하는 근거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지방주의가 갖는 편협성과 억압성 
②지방정부와 같은 소규모 정부단위에서 소수집단의 이해관계를 변호하는 것이 중앙정부와 같은 거대단위에서보다 훨씬 어려울 수 있다는 것 
③지방정부가 중앙정부보다 사회복지를 위한 재정동원능력이 높다는 점 
④지방분권화는 지방정부들 간의 사회복지를 위한 노력에서 심한 격차를 유발할 수도 있다는 점 
중앙정부가 지방정부보다 사회복지를 위한 재정동원능력이 높다.
정답 : 3 번


11. 중앙정부가 지방정부에게 특정 공공사업에 사용하도록 용도를 한정하여 지원하는 보조금으로 범주적 보조금이라고도 불리는 지방정부의 전달체계는 무엇인가? 
①일반보조금
②특정보조금
③포괄보조금
④정치보조금
중앙정부가 지방정부에게 특정 공공사업에 사용하도록 용도를 한정하여 지원하는 보조금으로 범주적 보조금이라고도 불리는 지방정부의 전달체계는 특정보조금이다.
정답 : 2 번


12. 비영리기관과 정부의 혼합형태 중 구매계약의 장점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경쟁이 이루어지고 편익비용이 관리자에게 귀속되므로 능률적이다.
②정부가 직접 소유하지 않은 전문기술의 활용이 가능하다.
③사업계획의 규모를 수요 및 재원 변화에 맞추어 탄력적으로 조절할 수 있다.
④새로운 사업계획의 실험이 가능하지 않다.
구매계약은 새로운 사업계획의 실험이 용이하다.
정답 : 4 번

 

 

13. 사회보험, 공공부조, 사회수당 등 각종 복지제도들을 통하여 한 집단으로부터 다른 집단으로 소득을 이전시켜 주는 역할은 국가의 복지활동 중 무엇인가? 
①소득이전자
②서비스공급자
③재원보조자
④규제자
지문은 소득이전자의 역할에 대한 설명이다.
정답 : 1 번


14. 티트머스는 복지가 제공되는 형태를 세가지로 구분하였는데 해당되지 않는 것은? 
①국가복지
②재정복지
③직업복지
④민간복지
티트머스는 복지가 제공되는 형태를 국가복지, 재정복지, 직업복지로 구분하며, 한 나라의 복지수준을 판단하는 데 이 3가지를 종합적으로 고려해야 한다고 주장하였다.
정답 : 4 번


15. 사회복지의 재원으로서 3가지 종류에 해당하지 않는 것은? 
①소득세
②소비세
③부세
④목적세
사회복지의 재원은 크게 소득세, 소비세, 부세로 나뉜다.
정답 : 4 번


16. 일반소비세에 해당하는 것은? 
①부가가치세
②특별소비세
③주세
④전화세
부가가치세를 제외한 나머지는 개별소비세에 해당된다.
정답 : 1 번


17. 비경제활동인구에 포함되지 않는 것은? 
①가사종사자
②학생
③은퇴자
④실업자
실업자는 경제활동인구에 포함된다.
정답 : 4 번


18. 실업의 종류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마찰적 실업- 사람들이 일자리를 바꿀 때나 새로 노동시장에 들어가 일자리를 구할 때 발생하는 일시적인 무직상태
②계절적 실업- 경제활동의 계절적인 변동 때문에 발생
③기술적 실업- 산업에서 요구되는 직업기술과 경제활동인구가 가지고 있는 기술이 불일치하여 발생하는 실업
④경기순환적 실업- 경기침체로 생산물에 대한 수요가 떨어져 노동력에 대한 집합적 수요가 감소할 때 발생
3번은 구조적 실업에 대한 설명이다.
정답 : 3 번


19. 가족관련 사회복지정책의 함의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기존의 현금급여 중심의 복지국가에서의 아동·여성·가족은 정책의 직접적 대상이 아니었다.
②기존 복지국가에서의 가장 큰 문제로 떠오르는 것은 거의 모든 복지국가 정책들이 주로 노인세대 중심으로 이루어지고 있다.
③아동기의 인적자본 형성은 주로 건강, 교육(보육), 정서적 지원 서비스를 통해 이루어질 수 있다.
④보편화된 욕구에 대한 대응으로서의 아동·여성·가족에 대한 보장은 이미 이루어져 있다.
보편화된 욕구에 대한 대응으로서의 아동·여성·가족에 대한 보장이 향후 이루어져야 한다.
정답 : 4 번


20. 한국의 가족과 관련된 사회복지정책의 현황과 문제점에 대한 논의로서 적절하지 못한 것은? 
①보편적 아동서비스의 부재
②일반 아동 중심의 사후적 서비스
③아동 돌봄서비스 부족
④일하는 여성에 대한 사회안전망 미흡
일반 아동이 아니라 요보호아동 중심의 사후적 서비스가 주가 되고 있는 것이 한국의 현황이다.
정답 : 2 번


21. 개인의 누적분포를 가로축으로 하고 소득의 누적분포를 세로축으로 하여 구해진 곡선은 무엇인가? 
①로렌츠 곡선
②지니곡선
③변이계수
④타일지수
로렌츠 곡선에 대한 설명이다.
정답 : 1 번


22. 우리나라 소득재분배 정책의 과제에 대한 설명으로 적절하지 못한 것은? 
①변화된 상황에 사회 경제적 여건에 맞게 기존 소득보장 정책을 개혁하고 새로운 정책의 도입을 검토할 필요가 있다.
②빈곤으로 진입할 위험에 항시 노출되어 있는 근로빈곤층에 대한 새로운 소득이전 정책의 도입이 검토되어야 한다.
③소득분배 개선을 위해서는 사회보험과 공공부조 등 이들 소득보장 프로그램의 기능을 확대, 강화하여야 한다.
④심화되는 고용위기에 대처하기 위해서는 실업급여 자격기준을 강화하고 실업급여의 기간을 줄여야 한다.
심화되는 고용위기에 대처하기 위해서는 먼저 고용보험 가입자에 대한 실업급여 자격기준을 완화하고 실업급여의 기간을 늘려 실직에 대한 사회안전망이 작동할 수 있도록 해야 한다.
정답 : 4 번


23. 한국사회의 새로운 사회적 위험이라고 볼 수 없는 것은?  
①가족 및 아동, 건강의 사회적 위험 증대
②노동시장 구조의 악화
③빈곤층 및 소득불평등의 증가와 양극화 심화
④청년 및 여성계층의 높은 취업률
청년 및 여성계층의 낮은 취업률이 문제라고 볼 수 있다.
정답 : 4 번


24. 전통주의 복지국가들에 대한 설명으로 적절하지 못한 것은? 
①사후적이고 소극적인 소득보장에서 예방적이고 적극적인 활성화 보장으로의 균형적 전환
②연금보험을 중심으로 노인세대에 집중되는 지출경향
③많은 경우 빈곤정책을 가장 중요하게 여김과 동시에 취약계층에 대한 지원 강조
④적극적 노동시장 정책과 같은 활성화 기제가 소득보장 중심의 소극적 보장기제의 보조적 역할만 수행
1번의 내용은 우리가 과거를 거울삼아 앞으로 이루어가야 할 내용이다.
정답 : 1 번

 

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중 사회복지정책론 핵심문제 정리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