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_2

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_2 】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과목의 기출문제 모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.
문항 수는 총 26개로 객관식 20문제, 주관식 6문제입니다.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문제 1 ) 사회복지정책의 대상선정 기준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은 것은? 
① 국민연금제도와 기초노령연금제도는 인구학적 기준을 활용한다.
②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 장애인연금제도는 자산조사 기준을 활용한다.
③ 국민연금제도와 기초노령연금제도는 보험료 기여를 기준으로 활용한다.
④ 장애인연금제도와 산재보험제도는 진단적 차별을 기준으로 활용한다.  
정답 3


문제 2 ) 사회복지정책의 구성요소 중 전달체계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
① 사회복지 전달체계는 사회복지서비스의 생산 및 전달, 재원, 규제라는 3가지 차원을 포괄하고 있는 개념이다.
② 중앙정부가 직접 생산 및 전달하는 사회복지 프로그램은 주로 사회보험과 사회수당제도로 제한되어 있고, 그 외 공공부조나 사회복지서비스의 경우 중앙정부가 직접 서비스의 생산 및 전달을 하는 경우는 많지 않다.
③ 우리나라의 경우 사회복지 전달조직으로 중앙정부는 지방에까지 독자적인 전달체계를 갖고 있지 못하다.
④ 영리기관은 기본적으로 재원 마련에 한계가 있어, 사회적으로 필요한 양만큼 서비스를 제공하지 못한다는 점이 한계이다. 
정답 4


문제 3 ) 한국의 사회복지제도의 급여형태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은 것은?
① 건강보험의 요양 급여는 현금급여이다.
② 고용보험의 실업급여는 현금급여이다.
③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 생계급여는 현물급여이다.
④ 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 현금급여로 제공한다. 
정답 2


문제 4 ) 우리나라에서 일반국민을 대상으로 하는 최초의 사회복지제도는 1962년에 도입된 공공부조제도인 생활보호제도인데, 생활보호제도는 이후 2000년에 이것을 대체되었는데, 이것은 무엇인가?
정답 :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
문제 5 ) 현금급여와 현물급여의 특징에 대한 설명이 잘못 연결된 것은? 
① 현금급여는 프로그램의 운영비용이 적게 들고, 현물급여는 운영비용이 많이 든다.
② 현금급여는 수급자의 선택의 폭을 넓히고, 현물급여는 소비를 강제해 개인의 자기결정을 훼손한다.
③ 현금급여는 정책의 목표효율성을 높이고, 현물급여는 정책의 목표효율성이 낮다.
④ 현금급여는 정치적으로 공격받기 쉽고, 현물급여는 정치적으로 선호된다.  
정답 3


문제 6 ) 우리나라의 소득불평등에 대한 설명으로 옳지 않는 것은? 
① 소득 불평등을 측정하는 지니계수는 로렌츠 곡선에서 도출된다.
② 소득 1분위와 10분위의 소득비율로 소득 불평등을 측정하기도 한다.
③ 1997년 외환위기 이전에 비해 소득 불평등이 심화되었다.
④ 공적이전소득의 소득 불평등 완화효과는 OECD 평균 수준이다.  
정답 4


문제 7 ) 사회복지정책의 급여형태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 현금급여는 소비에서 수급자들의 자기결정권을 가장 존중하는 급여형태이다.
② 현물급여의 단점은 목표효율성이 다른 급여와 비교하여 떨어진다는 점이다.
③ 바우처는 정책설계를 어떻게 하느냐에 따라 다양한 방식으로 운용될 수 있다.
④ 재화나 서비스와 달리 급여형태로서 기회는 사회복지 급여대상자에게 예외적인 기회를 제공하는 것이다.  
정답 2


문제 8 ) 사회복지서비스 전달체계 가운데 중앙정부의 역할이 중요한 이유로 적합하지 않는 것은?
① 사회복지서비스가 가치재적인 성격을 갖고 있기 때문에
② 대상 집단이 전 국민이기 때문에
③ 평등의 가치를 구현하기 위해서
④ 수급자의 선택을 반영하기 위해서 
정답 4


문제 9 ) 자산조사를 급여자격기준으로 하는 사회보장제도에 해당하는 것을 모두 고른 것은?
가.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나. 장애인연금
다. 기초노령연금
라. 노인장기요양보험 
① 가ㆍ나ㆍ다
② 가ㆍ다
③ 나ㆍ라
④ 라 
정답 1


문제 10 ) 급여 형태 선택의 이론적 기반으로서 자기 결정권 대 바람직한 소비에 대한 설명으로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
① 급여를 받는 사람 즉 수급자에게 소비에 관한 권한을 많이 줄 것인가 아니면 적게 줄 것인가의 문제라 할 수 있다.
② 급여형태의 결정은 수급자에게 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대한 보장할 것인가 아니면 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소화할 것인가라는 양극단 중 어떤 지점으로 결정할 것인가 차원의 문제이다.
③ 소비자 선택권을 중시하는 관점과 소비에 대한 사회적 통제를 중시하는 관점 간에는 추구하는 가치 및 수급자에 대한 관점이 서로 상이하다.
④ 소비자의 선택권을 최소화한다는 것은 달리 표현하면 생산자의 생산행위를 사회적으로 통제한다는 것이다.  
정답 4


문제 11 ) 공공전달체계의 문제점과 비판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 공공부문은 경쟁체제가 이루어지지 않는 독점적인 체제이므로 비효율적이다.
② 공공재 생산자로서 정부는 대다수 국민을 만족시키는 수준의 공공재만 공급하는 경향을 보임
③ 공공부문의 관료제적인 사회복지서비스 공급방식은 정밀성, 안정성, 엄격성, 신뢰성을 담보한다.
④ 시장의 실패에 기반을 두고 있다.  
정답 4


문제 12 ) 비영리기관 사회복지 전달체계의 현황과 특징에 대한 설명 중 적절하지 않은 것은? 
① 사회복지서비스의 경우 비영리기관이 효율적으로 전달할 수 있다.
② 영리기관은 비영리기관보다 더 신뢰할 수 있으며, 더 높은 공적 책임성을 갖는다.
③ 비영리조직은 조직을 형성하거나 해산하는데 용이하다는 점에서 융통성이 크다.
④ 비영리기관은 지역사회에 기반을 두고 지역사회의식을 고양시키는 등 공익적 활동을 하므로, 자원봉사와 기부행위를 활성화시킨다. 
정답 2


문제 13 ) 사회복지정책의 대상을 결정하기 위한 자격조건에 해당하는 것은?
① 인구학적 조건
② 친구관계 조건
③ 학력 수준 조건
④ 지역 조건 
정답 1


문제 14 ) 산업에서 요구되는 직업기술과 경제활동인구가 가지고 있는 기술이 불일치하여 발생하는 실업을 무엇이라고 하는가?
정답 : 구조적 실업

 

 

문제 15 ) 비영리기관과 정부의 혼합형태중 공공부문이 직접 서비스를 제공하는 대신 비영리 민간부문에 사회복지시설의 설치와 운영을 허용하고, 비용의 일부를 정부가 보조하는 방식을 무엇이라고 하는가?
정답 : 기관보조금


문제 16 ) 공공기관이 제공하든, 민간기관이 제공하든 사회복지서비스를 이용하는 사람들이 서비스 이용비용의 일부 또는 전부를 지불하는 것을 무엇이라고 하는가?
정답 : 이용료


문제 17 ) 사회복지전달체계에 대한 설명 중 중앙정부와 지방정부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
① 오늘날 복지국가의 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 지방정부가 가장 중요한 역할을 하고 있으며, 가장 큰 비중을 차지하고 있다.
② 중앙정부가 사회복지 전달에 관여할 때, 사회복지서비스의 안정성, 통일성, 통합성 등에서 유리하다.
③ 일반보조금은 중앙정부가 지방정부에 재정지원을 하며, 사용처에 어떠한 제한도 두지 않는 형태의 보조금을 말한다.
④ 중앙정부가 지방정부에 일반보조금을 지원하는 목적은 지역간 재정력 격차 해소와 중앙정부와 지방정부 간 재정불균형을 보정하려는 데 있다. 
정답 1


문제 18 ) 사회복지정책의 급여형태 중 권력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 
① 특정 사회복지제도나 정책의 일부분이 아니라 잠재적 사회복지 대상자에게 보다 많은 사회적 자원이 분배될 수 있도록 그들의 정치적, 사회적 힘을 확대시키는 것을 의미한다.
② 사회복지제도에 직접 참여하는 것으로서 각종 위원회가 있다.
③ 사회복지운동의 형태로서 사회복지와 관련한 특정 이슈나 제도개혁을 위해 시민들이 조직화하여 집단적으로 요구하는 것을 말한다.
④ 불이익 집단에게 이처럼 더 많은 기회를 주는 것은 일종의 적극적 차별이라고 할 수 있다.  
정답 4


문제 19 ) 사회복지전달체계 중 비영리기관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
① 공익성이다.
② 자발성이다.
③ 자치성이다.
④ 이익을 분배한다. 
정답 4


문제 20 ) 사회복지재원을 공공부문과 민간부문으로 나눌 때 공공부문에 해당하는 것은 무엇인가?
① 이용료
② 자발적 기부금
③ 기업복지
④ 조세 
정답 4


문제 21 ) 일정 기간 사이에 개인 혹은 가족들 사이에서 일어난 사회경제적 지위에서의 변화를 말하는 것으로, 특히 상대적인 지위의 변화를 의미하는 용어는 무엇인가?
① 지니계수
② 빈곤선
③ 변이계수
④ 이동성 
정답 4


문제 22 ) 지방정부 전달체계의 전달형태 중 일반보조금과 특정보조금의 중간적 성격을 갖는 중앙정부의 지방정부에 대한 보조금을 무엇이라고 하는가?
① 포괄보조금
② 통합보조금
③ 연합보조금
④ 국가보조금  
정답 1


문제 23 ) 공공 재원 중 조세에 대한 설명 중 맞지 않는 것은?
① 조세의 중요성은 우선 소득재분배의 효과가 다른 재원보다 크다는 점에 있다.
② 사회복지가 발전한 복지선진국의 경우 조세부담률이 대체로 상당히 낮은 편이다.
③ 조세는 일반적으로 누진적인 방식으로 부과된다
④ 조세는 재원의 안정성이나 지속성이라는 측면에서 다른 사회복지재원보다 우월하다. 
정답 2


문제 24 ) 사회복지 재원 중 사회보험 보험료에 대한 설명으로 맞지 않는 것은?
① 사회보험의 보험료는 미국에서는 사회보장세로 명명되며 일종의 목적세라고 할 수 있다.
② 네덜란드는 사회보험 보험료의 대부분을 사용자가 부담하고 있으며, 스웨덴은 반대로 피용자가 보험료의 3/4을 부담하고 있다.
③ 사회보험의 보험료는 연금, 실업급여, 의료서비스, 산재환자에 대한 보상 및 치료 등과 같이 사회보험관련 급여지급을 위해서만 사용되는 등 사용처가 명확하게 특정화되어 있다는 점에서 일반 조세와 상이하다.
④ 사회보험의 보험료 부담 방식은 사회보험의 종류에 따라, 국가에 따라 조금씩 상이하다. 
정답 2


문제 25 ) 비영리기관과 정부의 혼합형태 중 정부와 민간이 서로 계약을 체결하여, 민간이 전통적인 공공서비스를 정부조직 또는 국민에게 직접 제공하는 방식을 무엇이라고 하는가?
정답 : 구매계약


문제 26 ) 만 15세 이상 인구 중 상품이나 서비스를 생산하기 위하여 실제로 수입이 있는 일을 한 취업자와 일을 하지는 않았으나 구직 활동을 한 실업자를 가리켜 무엇이라고 하는가?
정답 : 경제활동인구

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기출문제_2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